산업안전보건법
정책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1.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위험성 평가 ...
정책 (3)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교육 내용과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종류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나뉜다. 1. 정...
한국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나 이용자가 심각한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는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직결되어 있어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특정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인권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들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의무화되어 있으며, 각 교육의 시행 시기는 교육의 종류에 따라 다른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 또는 4대 법정의무...
한국
용어사전 (2)
산업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Industrial Social Welfare / Workplace Social Work)는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을 관통하는 주요 영역입니다. 작업장(일터)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권 보장, 노사 관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학의 전문 실천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내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다루어 진다.
QnA (1)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조례」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도 이에 해당한다. - 제1항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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