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사회복지공제회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지위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공제회는 2012년에 설립되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처우개선 :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신분보장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하여도 징계 조치 등 불...
한국용어사전 (1)
인력
사회복지학에서 인력(Manpower)은 조직이나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관리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QnA (2)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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