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용어사전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상되는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을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다. 비용과 편익의 총합을 비교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주로 정부의 공공사업이나 투자 결정에 활용된다.
이론 (4)
대안 비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Comparison of Alternatives)'는 주로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행정론(기획 및 의사결정)에서 Policy Alternatives(정책 대안)를 형성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안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란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정책/사업 대안들의 예상되는 효과, 비용, 실행 가...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정책 평가 이론
정책 평가 이론(Policy Evaluation Theory)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복지 기관이 수립하여 집행한 정책 및 사업이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어떠한 영향과 효과를 미쳤는지, 그리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1. 정책 평가의 주요 목적 및 기능 1) 환류(Feedback) 기능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Law of Scarcity)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시간, 돈, 토지, 노동, 자본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원리로, "왜 경제학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1. 희소성(Scarcity)과 희귀성(Rarity)의 차이 경제학에서 '희소...
용어사전 (6)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 분석이란 특정 사회복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Cost)은 '화폐 단위(원)'로 측정하되, 그 결과 나타난 성과(Effect)는 화폐가 아닌 '물적·유형적 단위(예: 취업률, 우울증 감소 점수, 서비스 이용 건수 등)'로 측정하여 비교·평가하는 효율성 검증 기법입니다. 사업 성과를 억지로 돈으로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나 정서적 변화 등 비...
재정적 효율성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재정적 효율성(Financial Efficiency)'은 제한된 사회복지 예산과 자원(투입)을 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 효과와 성과(산출)를 달성해 낸 정도를 평가하고 극대화하려는 행정적·경제적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재정과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투입된 ...
최종평가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전체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편익
사회복지학에서 편익(Benefit)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으로부터 얻게 되는 긍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프로그램 평가
사회복지 실천 및 행정에서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는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사업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사업 진행 유무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증거 기반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