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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4)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

에드윈 채드윅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은 19세기 영국에서 빈곤 문제를 '도덕적 실패'가 아닌 '행정적, 공중보건적 문제'로 접근한 공무원으로 그는 1834년 신구빈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으며, 이 법을 통해 빈곤 구제 체계를 비용 효율성과 통제에 기반한 관료적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다. [image_1] 채드윅은 빈민 구제 비용을 절감하고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신구빈법의 기...

영국

제레미 벤담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 사회개혁가이자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창시자입니다. 1. 공리주의 벤담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공리(효용/유용성)의 원칙입니다. 1) 쾌락주의적 인간관 : 벤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Good)은 쾌락이고, 악(Evil)...

영국

제임스 콜맨

제임스 콜맨(James S. Coleman, 1926~1995)은 미국의 사회학자로, 특히 교육 사회학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이론 분야에서 현대 사회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장입니다. 그의 이론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을 넘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원을 얻고 성장한다"는 핵심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정립 콜맨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

미국

이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미국장애인법(ADA)의 입법배경-비용분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에 관하여 비용에 근거한 분석이다. 미국장애인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하여 명백하고 포괄적인 금지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 된 시민권 법률이다， 미국장애인법의 입법배경을 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법 의 제정에 대한 연방정부와 장애인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장애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여 장...

한국

사회교환이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상과 비용의 교환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관계에서 오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상호 호혜성을 추구한다고 조지 호만스(George Homans, 1910-1989)는 봤다.

사회복지경제학

사회복지경제학(Social Welfare Economics)은 경제학의 방법론과 분석 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의 효율성 및 공평성 문제를 다루는 응용 학문이다. 이는 단순히 복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사회 전체의 복지(후생)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1.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및 역할 사회복지경제...

공동체 붕괴 이론

공동체 붕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나 인간관계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사회학적 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최근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결속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합니다. 주요 핵심은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 공동사회)'에서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이익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페르...

정책 (19)

건강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받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

국가치매책임제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마주한 고통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가 직접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처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건복지 정책입니다. 2017년 9월 공식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치매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정책 내용 및 인프라 1)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구축 보건소 등을...

한국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

독일의 산재보험

독일의 산재보험(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은 1884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직업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일 복지국가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독일의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과 사후 재활에 초점을 맞추...

독일

단체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남성연대

남성연대(Man of Korea)는 2008년 고(故) 성재기 대표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남성주의(마스쿨리즘) 시민단체입니다. "남성도 약자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겪는 차별과 부담을 공론화하며 2010년대 초반 젠더 담론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 설립 배경과 핵심 이념 남성연대는 200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정부의 여성 ...

한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1. 차량나눔 사업 -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용 차량을...

한국

용어사전 (105)

비용

경영학 및 회계학에서 비용(Expense)과 원가(Cost)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 더 넓은 개념이다. 1. 원가(Cost)의 개념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희생)된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이다. 1) 주요 특징 - 주로 제품의 제조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 발생 시점에서는 미...

간병비

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간병비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간접비

직접비와 달리 특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견적

견적은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이나 필요한 자원 등을 미리 산출하는 것이며, '견적서'는 그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사회복지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결제

주로 특정 서비스 제공이나 비용 지불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회복지 영역에서 결제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은 급여 지급, 비용 청구, 프로그램 참여비 납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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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