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권 보장

복지권 보장(Guarantee of Welfare Rights)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 수급권을 법적·제도적으로 실현하고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의미합니다. 1. 사회복지법제 및 학술적 개념 1) 시혜적 자선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의 진화 : 과거 복지가 국가나 자선단체의 '은혜'나 '시혜'에 불과했다면, 현대 민주주의...

규범적 경제학

규범적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달리, "경제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에 대한 가치 판단, 도덕적 기준, 정치적·윤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자원 배분의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복지행정학에서는 ...

복지 접근성

복지 접근성(Welfare Accessibility)이란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 자원에 물리적·제도적·심리적·경제적 장벽 없이 실제로 도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용이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정책과 제도, 예산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상실되므로, 복지 접근성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권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수혜자(Service Beneficiary)는 사회복지, 보건, 공공 행정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혜택, 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대상이자 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시혜적인 느낌을 주는 '수혜자'라는 용어 대신, 당사자의 권리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용어(클라이언트, 이용자, 당사자)로 점차 전환하여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1. 용...

엘렌 리스

복지국가 속 장애복지 예산과 정책의 정치 분석

바치라치와 바라츠

정치학자 피터 바치라치(Peter Bachrach, 1918~2007)와 경제학자·행정학자인 모튼 바라츠(Morton S. Baratz, 1923~2018)는 196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며 '신엘리트론(Neo-Elitism)'과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입니다. 당시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는 다원주의(로버트 달)와 소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엘리트론(플로이드 헌...

미국

사회계약 이론

사회계약 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국가의 권력과 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계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며 그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이론은 17~18...

시민권 이론

시민권론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1949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근대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가 단계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먼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시민권이 확립되고, 그 다음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권이 확대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육·보건·복지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포함하는 사회권이 형성된다. 사회권의 성립은 복지국가가 발...

정치적 연대의 조건

공동체의 집단적 결속은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때 추구된다. 인간은 특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폭력에 맞서서 자신의 생존을 이루기 위해, 또한 나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을 위해 결속을 추구해 왔다. 그런데 폭력도 역시 결속에서 나온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결속이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공존과 협력을 이루어내는 결속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

한국

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연방정부 역할 강화

연방정부 역할 강화(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복지(Welfare)의 주체가 지방정부나 민간(자선단체)에서 국가(연방정부) 수준으로 격상되어, 국민의 삶을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시장과 지방정부...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법제 제6강 사회복지의 권리성

[게시판] 강의자료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의 권리성'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1. 사회복지 권리성의 개념과 의의과거 전통 사회나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국가나 지배 계층의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Charity)'이나 공적 '시혜(Gratuity)'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