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이 법은 스토킹을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처벌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정의 -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
한국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한국용어사전 (4)
감정노동자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누르고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상담사 등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이며, 이들의 소진(Burnout) 예방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클라이언트의 폭언 방지 대책 및 제도적 지원이 사회복지실천론의 주요 과제입니다.
보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호자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스토킹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호의나 관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것이 핵심이다. [스토킹 행위의 유형] 스토킹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QnA (2)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사회복지시설 이용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될 수 있는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용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조례」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사회복지사도 이에 해당한다. - 제1항 :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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