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
용어사전보건복지부 예산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빈곤 퇴치,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장애, 실업 등) 구제를 위해 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 재원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책적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시적인 숫자로 나타내는 재정적 수단이자, 사회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기반 역할을 합니다. 1. 사회보장 3대 축의 재정적 기반 사회복지학에서 구분하는 사회보장의 핵심 영역인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등), ...
인물 (14)
김성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성심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부교수로 재직했고,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사회복지대학원 원장을 지낸 뒤 2012년 2월 정년퇴임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RCY 지도교수 및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대학지도교수협의회 회장 및 회원,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사업대학...
한국김화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간호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출신 장관은 김화중 장관이 유일하다. [주요 내용] 2003 - 제42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마거릿 헤클러
노인건강정책, 미국 HHS, 미국 고령화 정책과 건강 인프라 구축
박능후
198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유학을 가서 199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내용] 2017 - 제53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이론 (22)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통합치료 체계
통합치료 체계(Integrated Treatment System)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환자/대상자)를 위해 의료, 정신건강, 사회복지, 심리치료, 지역사회 자원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서비스들을 파편화 없이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으로 묶어 제공하는 다학제적 치료 및 서비스 제공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 및 정신보건, 의학적 관점에서 통합치료 ...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지원제도의 현황 및 과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목적 :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보건복지정책 및 지원제도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노인정책 및 지원제도를 제공 목적 및 취지에 따라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영역인 신체 활동, 활동 참여, 식이 및 식습관 영역으로 ...
한국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농어촌지역의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여가선용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관관계
현대 사회는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떠올랐으며, 우리나라도 가파른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책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층의 인구의 증대로 노인의 여가선용에 대한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 기대와 노인들의 권리향상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거점으로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제고를 향상시키는 노인들의...
한국
정책 (44)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예방, 건강 증진, 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공공 보건(Public Health)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만나는 접점으로, 보건복지 연계(Health & Social Care Integration)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실현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 제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념비적인 법률입니다. 1. 제정 역사: '돌봄의 공백'에서 '법적 제도화'까지 대한민국의 돌봄 체계는 오랫동안 보건의료(병원), 요양(요양원), 복지(복지관)가 각각 복잡하게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국단체 (15)
보건복지부
사회부로 출발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보건복지부로 자리 잡았다. 주요 기능은 보건 위생, 질병 관리,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여성 및 아동 복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연금 및 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역사] 1948년 : 사회부 창설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 1949년 : 보건부 분리 신설 - 1955년 : 보건부와 사회부 통합, 보건...
한국
VMS(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 인증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주요 기능 주로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을 관리하고 인증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실적 관리에 주로 사용된다. 3. 특징 사회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기관별 봉사 ...
한국
보건사회부
보건사회부(保健社會部)는 1955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다. 보건과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했다.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 1955년 2월 17일, 정부 조직 통폐합에 따라 기존의 사회부와 보건부를 통합하여 보건사회부로 발족했다. - 주요 기능 이관 ① 초기에는 노동 및 환경에 ...
한국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들은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복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보건...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90)
보건복지정보시스템
1. 사회복지학적 뜻 풀이 사회복지행정론 및 복지전달체계론에서 '보건복지정보시스템'은 보건 의료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의 데이터를 전산망을 통해 연계·통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공공 정보화 체계를 총칭합니다. 1) 구축 목적 : 과거 분절되어 있던 보건소 정보와 복지 행정(소득, 재산, 수...
한국건강관리
건강관리(Health Care / Health Management)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유지하도록 사전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 증진 교육 및 사회적 돌봄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예방적 복지 활동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필요성 1)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비 절감 :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조사 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정해진 약정휴가로, 본인 및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는 약정 경조휴가를 의미합니다.
공익활동비
공익활동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자원봉사적 성격을 띠는 공익활동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익활동비는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임금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복지 수당 및 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나 질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의미한다.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 암 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거나 재발하는 질병을 포함하며 이러한 질환들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연관 복지 정보 (42)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QnA]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지만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 준수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핵심 내용] - 권고 기준 :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수준을 위한 권고 기준으로 강제성이 있는 법규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
사회복지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QnA]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의 종류, 경력, 직책,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평균 연봉 및 급여 체계] 1. 평균 월 보수액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15만 원입이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QnA]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QnA]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사회복지사 취득 절차]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3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한국학교사회복지사 취득 방법은? [QnA]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가정 및 학교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며,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이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수련 과정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