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5)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윤을 추구하여 주주나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영리법인(회사)'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 비영리법인의 핵심 요건 (가장 중요한 특징) 비영리법인을 이해하는 가장 ...
영리법인
영리법인(For-Profit Organization)은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주주, 사원 등)에게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상법 제16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식회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인 신고 시설,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법인
법인(Juridical Person)은 법률에 의해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조직체를 말하며, 자연인(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1. 법인의 개념 및 특징 - 법인격(權利能力) : 법인은 구성원(사람의 단체)이나 출연재산(재단)과는 별개로 권리와 의무의 주...
법인 설립 절차
기본사항 결정: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을 결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기준] 1. 설립 준비 설립 목적, 명칭, 사업 종류, 임원 구성, 기본재산 출연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2. 설립허가 신청 관할 시·도지사(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
사단법인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된 '사람의 집단(단체)'에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인 '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수많은 복지 단체, 학회, 시민운동 단체가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