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정책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비교·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
인물 (1)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이론 (8)
시장 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및 이념 영역에서 시장 자유주의(Market Liberalism / Neoliberalism)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가격 기제, 사유 재산권, 그리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신뢰하여 자원 배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원리 1) 보이지 않는 손과 시장의 자율성 아스담(Adam S...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시장자유주의
사회복지 정책, 경제 이념, 그리고 행정 영역에서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ism)는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격 기제, 자유경쟁,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시장 메커니즘이 자원 배분과 사회적 분배의 가장 효율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라고 보는 정치·경제적 이념을 의미합니다. 복지 국가의 확장 시기 이후 등장하여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
시장주의
시장주의(Marketism / Market Economy)는 자원의 배분과 경제활동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유 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및 사회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와 대비되는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시장주의...
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는 "정부도 민간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기조에 기반한 행정 및 조직 관리 개혁 이론입니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주도했으며, 기존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 정부를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1. 신공공관리(NPM)의 핵심 메커니즘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노 젓기(직접 서비...
정책 (2)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장애인 프리패스(Free-Pass) 통합 바우처는 2026년 4월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이다. 지하철, 버스, 바우처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월 최대 20만 원(중증 장애인 및 보호자 최대 40만 원)의 용도 지정형 교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용어사전 (20)
경쟁원리
경쟁원리(Competition Principle)는 시장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이 더 나은 성과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 영역에서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단이자 복지의 공공성과 상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경쟁원리 도입 배경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는 국가나 독점적 기관에 ...
급여전달
급여전달(Delivery of Social Welfare Benefits/Services)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현금, 현물, 바우처 등)를 어떤 조직 체계를 거쳐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행정론의 관점에서 급여전달체계(Deliv...
다원화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 사회학에서 다원화(Pluralization / Diversification)는 단일한 중심이나 표준화된 기준에서 벗어나 복지의 주체, 클라이언트의 욕구,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 및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분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등장 배경 1) 복지국가 위기론과 국가 독점 극복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국가(공공)가 모든 복지를 독점 제공...
민간 돌봄 서비스
민간 돌봄 서비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아닌, 영리 기업,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주도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신체 활동 보조,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유상 또는 바우처(Voucher) 방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 등장 배경과 확대 요인 1) 공공 ...
민영화
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나 공공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던 기업이나 서비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기업이나 공공 서비스(통신, 전기, 수도, 철도 등)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민영화의 목적]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된다. 1. 효율성...
QnA (1)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의 차이가 뭔가요?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는 모두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지원하지만, 대상과 목적,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대상으로 이 서비스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목적 :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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