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1)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정책 (1)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용어사전 (5)
보편적
사회복지학에서 보편적(Universal)은 소득이나 자산 심사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제도로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낙인 효과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관련 이론] - 복지국가 유형론(Gøsta Esping-Andersen, 1990) [주요 학자] - 예스타 에스핑-안데르센(Gøsta Esping-Andersen, 1947-) [핵심 키워드] 사회적 권리, 시민권, 탈상품화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와 다르게 모든 국민에게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서비스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사례
보편적 사례(Universal Case)는 사회복지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지 서비스의 사례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반영한다. [보편적 사례의 특징] 1. 선별주의와의 대비 :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선별주의적 복지...
영국 사회복지행정 연대기
1. 1601년 빈민법 (Elizabethan Poor Law, 구빈법) -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제정된 법으로, 빈민 구제를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시초가 되었다. - 노동능력 있는 빈민 : 일하도록 강제하고, 일감을 제공하거나 작업장에 수용했다. - 노동능력 없는 빈민 (장애인, 노약자) : 구빈원(Poorhouse)에 수용하거나 자선을 통해 구제했다. - 아동(부랑...
영국
현물 급여
현물급여는 사회복지 수급자에게 현금(돈) 대신, 구체적인 물품, 상품, 또는 전문가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급여 형태입니다. 1. 현물급여의 특징 1)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 : 국가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달성합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이 돈을 다른 곳에 오용(유흥, 도박, 채무 변제 등)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2) 수급자의 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