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
용어사전목적세(Earmarked Tax or Specific Tax)는 사용 목적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걷은 세수는 반드시 지정된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징] 1. 사용처의 특정성 세금의 사용 목적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정확한 용도 특정 공공 사업이나 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3. 교육세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4. 교통·에너지...
이론 (1)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용어사전 (2)
목적세
목적세(Earmarked Tax or Specific Tax)는 사용 목적이 법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걷은 세수는 반드시 지정된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특징] 1. 사용처의 특정성 세금의 사용 목적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2. 정확한 용도 특정 공공 사업이나 정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교육...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