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임금
용어사전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를 수락하고 제공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희망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이 자신이 생각하는 유보임금보다 높거나 같으면 취업을 선택하지만,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취업을 거절하고 실직 상태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노동 경제학, 고용 정책,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실업급여 등)에서 구직자의 취업 행동을 예측하고 노동 공급의 유인을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수...
이론 (1)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정책 (2)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이나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실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노동 정책입니다. 노동 시장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거나 구조를 변혁하기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어적 성격을 띱니다. 1. 정책의 기본 목적 및 성격 1) 사후적·보호적 성격 : 실업이라는 위험이 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업자에게 단순히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업자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진입을 직접 촉진하여 노동 시장에 정착하도록 개입하는 주도적·사전적 복지 정책입니다.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에 따른 소득 상실을 보충하는 '사후적 소득 보장'에 집중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노동 공급과 수요에 직접 개입하여 '근로를 ...
용어사전 (4)
노동동기 저하
노동동기 저하(Reduction in Work Motivation)는 사회복지정책론과 경제학 교재에서 복지 제도가 확대될 때 자주 제기되는 핵심 비판이자 논쟁점입니다. 수급자에게 과도하거나 무조건적인 지원(현금 급여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 의욕이 꺾이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동기가 사라져 경제 활동 참여를 기피하게 된다"는 현상을 뜻합니다. 1. 사회복지학 및 경제학적 배경 ...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임금 수준을 수용하여 일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 시장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직 상태에 머무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의 거시경제 및 노동 시장 이론과 사회복지 정책의 사회안전망 구축 영역에서 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
사회적 후생 손실
사회적 후생 손실(Deadweight Loss / Social Welfare Loss)은 자원 배분이 최적(파레토 효율성) 상태를 벗어나 시장 왜곡이 일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이득(총잉여)이 사라지는 손실분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사형선실(자폐손실) 또는 자원배분의 무효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1. 사회적 후생 손실의 정의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인 '총잉여(To...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은 사회복지 정책과 구빈 제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영국의 1834년 개정구빈법(New Poor Law)에서 확립된 핵심 원칙입니다. 오늘날의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 등)와 사회보장 제도의 설계에도 여전히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1. 핵심 개념 이 원칙의 핵심은 국가의 구호(복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