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율
용어사전기여율(Contribution Rate)이란 어떤 결과나 총량에 대해 특정 요소, 주체, 또는 개인이 얼마만큼 영향(비중)을 미쳤는지, 혹은 사회보험 등에서 소득 대비 얼마의 비율을 부담(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백분율(%)을 의미합니다. 쓰이는 분야(사회보장, 연금, 통계, 경제 분석, 법률, 이혼 재산분할 등)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 부가설명 및 핵심 의미] 1. 사회보장 및 공적 연금 (가장 대표적 활용)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용어사전 (2)
요율
사회복지에서 요율(일반적으로 보험료율)이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보수월액 등) 대비 징수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뜻합니다. 정부 재정(일반 조세)이 아닌 가입자의 기여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핵심 근간이 되는 수치입니다. 1. 5대 사회보험별 요율 적용 방...
누진성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Progressivity)'은 주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과 공적 재정 투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평가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누진성이란 경제적 부담 능력(소득 및 재산)이 높을수록 실질적인 부담 비율(세율 및 기여율)을 더 높게 설정하여 소득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