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1)
월터 코르피
월터 코르피(Walter Korpi, 1934)는 복지국가 연구의 거장으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계급 간 정치적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체계화한 핵심 학자입니다. 1. 권력자원론의 창시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 권력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
스웨덴이론 (5)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독점자본 이론
독점자본 이론(Monopoly Capital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계열의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기존의 권력자원 이론은 복지국가를 '노동자가 자본가와 싸워서 얻어낸 승리의 결과물'로 보았습니다. 반면, 독점자본 이론은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국가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독점 자본...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확산 이론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 / Diffusion Approach)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원인을 한 국가 내부의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 모방, 그리고 전파 과정이라는 '국제적 요인'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어떤 나라가 복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자기 나라 안에서 문제가 터져서라기보다, "이웃 나라나 선진국이 하는 좋은 제도를 보고 배워왔거나(모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