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정책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
인물 (33)
르네 카생
르네 카생(René Cassin, 1887~1976)은 프랑스의 법학자이자 외교관으로, 험프리의 초안을 바탕으로 최초의 구체적인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는 선언문의 구조를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구분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공로로 그는 196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말랄라 유사프자이
여성 교육 권리 위해 활동, 최연소 노벨상 수상
아웅산 수지
비폭력 저항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이끔
앙리 뒤낭
앙리 뒤낭(Henry Dunant, 1828~1910)은 스위스의 사업가이자 인도주의자로,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다. 1901년에는 제1회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적십자 창설의 계기] 1859년, 뒤낭은 사업 문제로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가 솔페리노 전투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다. 수많은 부상병들이 방치되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 국적에 관계없...
스위스
엘레노어 루스벨트
엘레노어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 1884~1962)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부인이자 영부인으로, 뉴딜 정책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여성, 소수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남편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의 활동은 뉴딜 정책이 단순히 경제 회복을 넘어 사회 정의와 복지 증진을 포함...
미국
이론 (13)
UN 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근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interaction betwee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concentrating on the scope of employmen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dopted in 2006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8.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
한국국제주의 복지이론
국제주의 복지이론(Welfare Internationalism)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일 국가 내부의 정치·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국제적인 흐름, 글로벌 규범, 그리고 국제기구의 상호작용과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복지국가 이론들이 "한 국가가 얼마나 산업화되었는가(수렴이론)" 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힘이...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국가가 자본가(경영계)와 노동자(노동계) 등 사회의 핵심적인 이익집단들을 정식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체계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이자 국정 운영 양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파업이나 파멸적 대립으로 풀지 않고,...
확산 이론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 / Diffusion Approach)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원인을 한 국가 내부의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 모방, 그리고 전파 과정이라는 '국제적 요인'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어떤 나라가 복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자기 나라 안에서 문제가 터져서라기보다, "이웃 나라나 선진국이 하는 좋은 제도를 보고 배워왔거나(모방...
기획의 모델과 기법
기획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의 행동 방침을 사전에 결정하는 과정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획 모델과 기법이 활용된다. 1. 기획 모델 1) 논리모델(Logic Model) 프로그램의 투입(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s), 그리고 결과(Outcomes)를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여 보여주는 도식화된 기획 및 평가 모델이다. - 특징 : 프로그램의 ...
정책 (5)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1976)은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실천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안 중 하나로, 과거 '양부모 중심'이었던 입양 문화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중심으로 대전환...
노인복지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현대적인 의미의 노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국제사회 영향, 그리고 입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의 사회환경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
한국심신장애자복지법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이며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의 전신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주로 수용 시설을 통한 보호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제...
아동복지법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요보호 아동의 구호를 넘어, 모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1. 아동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사 아동복지법은 시대별 사회 경제적 변화와 아동관의 변화를 반영하며 크게 4개 단계로 진화해 왔습니다. 1) 선별적 구호 시대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12월)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
한국단체 (29)
국경없는의사회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12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되었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 당시 적십자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었던 프랑스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국경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무력 분쟁, 전염병 창...
세계
그린피스
미국계 캐나다인 환경 운동가인 어빙과 도로시 스토(Irving & Dorothy Stowe) 부부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반핵(反核)·탈원전·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 보호 운동 네트워크이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가 있으며 세계 55개국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린피스 코리아가 속하는 동아시아 지부는 1997년 홍콩, 2002년 베이징, 2010년 타이베이, 2011년 서울에 사무소...
기아대책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저소득 가정,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옥스팜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NGO)입니다. 전 세계의 빈곤, 기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빈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부의 편중, 기후 위기 등)에 맞서는 글로벌 사회복지 실천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영국복지시설 (1)
용어사전 (84)
협약
사회복지학에서 협약(Covenant)은 개인이나 집단 간에 특정 목표나 행동 규범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화가 부족해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에 놓였던 사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에 막대한 충격을 주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났고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 사태가 발생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 시장의 구조가 크게 변...
한국가정형 보호
가정형 보호(Family-Based Care)는 사회복지학 및 아동복지론에서 부모의 사망, 이혼, 학대, 방임,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시설 수용 방식이 아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 양육 보호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가정형 보호는 대규모 시설에 아동을 집단 ...
기후 위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여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기존의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단순히 기후의 변동을 나타내는 반면, '기후 위기'는 그 심각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주요 원인]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이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 본국을 떠나 타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다.
QnA (26)
국제사회복지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국제사회복지기구는 크게 정부 간 기구(IGO), 국제 비정부 기구(INGO), 그리고 국제 전문가 단체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적인 복지 증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사회복지기구의 종류 및 기능] 1. 국제사회복지기구의 핵심 기능 국제사회복지기구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크...
베트남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베트남의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지향의 복지 정책과 시장 경제 도입 이후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베트남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은 퇴직, ...
베트남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서구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 즉 시혜 및 격리에서 권리 및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역사다. 이는 크게 근대 이전, 근대, 그리고 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근대 이전 (고대 ~ 중세) 이 시기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유기, 미신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와 종교적 자선이 태동한 시기로 나뉜다. 1) 고대 : 고대 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와 관련 법령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에게 상담, 치료, 훈련,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6가지 종류로 구...
한국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6)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맨발의 꿈(2010)
동티모르에서 축구 사업에 실패한 전직 축구 선수가, 축구를 좋아하는 빈민가 아이들과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모아 축구팀을 만들고 국제 대회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키워드] - 스포츠를 통한 재활 : 장애 아동에게 스포츠가 신체적, 심리적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자아존중감 향상 : 성공 경험을 통해 장애 아동의 자아존중...
한국
국제시장(2014)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한국전쟁, 서독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동복지 광부, 건설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을 보여준다. 2. 이산가족 복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재회 과정이 주는 감동을 통해 ...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어둠에서 손을 뻗쳐
어둠에서 손을 뻗쳐 (暗闇から手をのば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출장 전문 성도우미로서 일을 하게 된 사오리. 그녀는 전신에 문신을 한 진행성 근위축증 환자, 자신의 병을 무기로 실제 성행위를 요구하는 손님, 오토바이 사고로 자유를 잃고 집에 틀어박혀 사는 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 역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
복지소식 (4)
‘사회복지단체와 지역병원의 상생을 위한 훈훈한 약속’
[2021.10.29] 굿모닝한방병원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외 5개 대전지역 복지단체와 업무협약 진행 29일 오전 11시,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굿모닝한방병원(원장 홍한나)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대표원장 송창호)에서 병원관계자들과 사회복지단체들이 만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
굿모닝충청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대전광역시효지도사협회와 업무 협약 가져
[2017.07.17]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이하 누리봄)이 17일 오후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효지도사협회(회장 이종현, 이하 대효협) 회의실에서 대효협과 ‘효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식개선 사업 협력 및 홍보와 후원금 개발사업’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을 실시했다. 대효협 기용순 사무국장은 “현대 사회에서 효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
뉴스와이어한국조리사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소규모 복지시설을 위해 나섰다
[2018.11.30] 29일, 유성에 위치한 한국조리사협회 대전광역시지회(지회장 박병식, 이하 대전조리사협회) 사무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단체 누리봄협력단(이사장 김윤관, 이하 누리봄협력단)과의 업무협약(MOU)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에 소재한 소규모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요리나눔봉사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박병식 ...
굿모닝충청
한전KPS(주) 대전송변전지사, 장애인시설에 ‘사랑의 후원’
[2016.12.23] 한전KPS(주) 대전송변전지사(지사장 송기용, 이하 대전송변전)와 사회복지법인 누리봄(대표이사 정규진, 이하 누리봄)은 23일 장애인시설안전관리지원협약 및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대전송변전은 지난해에도 누리봄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히 전기안전검사와 시설보수도 약속하였다. 누리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시설에 난방기를 기증해주셨고, 올해는 ...
굿모닝충청
포럼 (7)
[제24화] 국제사회가 장애를 구분했던 과정과 방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국제사회가 장애를 구분하고 규정해 온 역사적 과정과 WHO의 분류 체계 변화를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장애 인식 변화고대 및 중세 :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애를 과학적·의학적으로 보지 않고, 신의 벌이나 전생의 죄로 여기는 토템 사상 및 종교적 관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장애인들이 방치...
한국사회복지법제 제7강 사회복지의 국제화
[게시판] 강의자료현대 사회복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국경 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글로벌화, 이주민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확산, 그리고 범지구적 재난(기후변화, 감염병 등)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1. 사회복지 국제화의 개념과 등장 배경사회복지의 국제화란 사회적 위험과 그에 대한 대응책이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국제적 협력과 공...
한국[제35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과정과 정의
[게시판] 동영상 강의노인복지법의 제정 과정과 노인 연령 기준의 유래, 그리고 고령화 단계와 국제적 원칙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노인 연령 기준(65세)의 유래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 1889년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할 당시, 당시 평균수명(약 40세)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해 70세로 정했다가 국민적 반발로 65세로 하향 조정한 것...
한국[제36화] 장애인, 쇼라고?
[게시판] 동영상 강의장애인복지법의 제정 과정과 한계, 장애의 발생 원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장애인 권리 선언과 초기 법령의 제정국제적 흐름 : 1975년 UN이 '장애인에 대한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1981년 ...
한국한국의 노인복지행정 제도화 과정과 발전방안: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한국행정사학지약어 : 행정사학지2023, vol.58, no.58, 통권 58호 pp. 129-158 (30 pages)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행정학 > 행정학일반 > 행정사조경식 /Cho, Kyung shik 11국제대학교<초록>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행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분석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