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인물 (3)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19)
전국균일처우 원칙
1834년 신빈민법(New Poor Law, 구빈수정법)의 전국적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은 빈민 구제 행정과 처우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한 원칙입니다. 1. 등장 배경과 핵심 내용 1) 교구 자치주의의 폐해 극복 : 이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시기에는 각 지방(교구)별로 구빈 행정과 재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교구...
주거 급여 이론
주거 급여 이론(Housing Allowance / Housing Voucher Theory)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 및 제도입니다. 1. 주거 급여의 정책론적 이론 틀 급여의 형태(Form of Benefits) 측면에서 주거 급여는 증서/바우처(Voucher) 또는 현금(Cash)...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과 비독거 노인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고독사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구형태에 따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년 청주시 노인실태조사의 65세 이상 응답자 769명을 독거노인과비독거노인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독거노인 대비독거노인의 특성은 80세 이상 초고령노인, 높은 우울수준과 자살생각 경험, 저소득 빈...
한국
동정에서 권리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동정에서 권리로(From Sympathy to Rights)'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의 성격이 과거의 시혜적·자선적 차원(시민의 선의나 온정에 기대는 것)에서,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헌법적이고 불가침한 기본적 권리(Social Rights)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
정책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 존슨 행정부의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은 1964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선포한 미국 사회 개혁 정책으로 이는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 이 정책은 존슨 대통령의 광범위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의 핵심...
미국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소득인정액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적용, 일부 예외 있음).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5년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소득...
용어사전 (136)
가구
가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회복지에서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고통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아픔에 국한되지 않고, 빈곤, 질병, 차별, 상실, 가정폭력 등 다양한 구조적·개인적 원인으로 인해 개인이 겪는 전인적인(Bio-psycho-social) 신체적·정서적·사회적 고뇌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는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과 회복을 돕는 것을 궁극적인 존재 이유로 삼습니다.
공공부조 사각지대
공공부조 사각지대(Blind Spots in Public Assistance)는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선정 기준이나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의 빈곤 구제 정책이 현실의 복잡한 빈곤 양상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1. 주요 발생 원인 1) 인구...
교육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다.
급여 환수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현금, 서비스 등)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환수'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이나 서비스를 받았으니 다시 돌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 급여 환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급여 환수는 크게 수급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
QnA (8)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송파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매경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에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의 참혹한 현실을 수면 위로 올려놓은 대표적 사례로, 현행 사회보장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전국적인 제도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와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1. 차상위계층 혜택 종류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소득이나 가구 특성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자산형성 지...
한국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