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단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
인물 (2)
곽노현
곽노현(1954)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제18대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교수 시절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 보호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권·시민 운동에...
한국
이민훈
장애인 복지 전문가이자 현장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맡아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술연구 저서를 여러 권 집필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과 '이해하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실무와 관련된 책을 출간했다. 또한 국가인...
한국
이론 (2)
인권교육경험이 장애아동 인권침해‧차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중 장애인이 2위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의 집단보다 장애인의 인권 존중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육이 ...
한국
초고령사회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
본 연구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노인의 욕구 및 노인문제를 파악해 국가의 역할과 노인복지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구변화와 고령화 추세에 대한 통계청 데이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고령화는 OECD국가의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2-3배가 빠르다. 또한 2070년에 노년부양비는 100.6%로 증가하고, 노령화...
한국
정책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이면서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각부에는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수무를 본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
한국
용어사전 (5)
인권 침해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으로 약칭된다. [제정 및 시행] - 제정 : 2007년 4월 10일 (법률 제8341호) - 시행 : 2008년 4월 11일 [주...
한국
감금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노인이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한 형태로 다루어진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금과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리구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회복하고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절차와 체계를 말한다.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의견
의견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이나 주장이며, 의견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사회복지에서는 복지 정책이나 클라이언트의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된다. 대표적 단체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