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복지시설 (1)
용어사전 (7)
관공서
사회복지 행정 및 정책에서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는 복지 행정 전달체계의 중심 공공기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수립한 사회복지 정책과 법률, 공공부조, 사회보장권 등이 국민에게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집행하는 최일선의 공간입니다. 최근 복지국가 트렌드에서는 관공서가 단순히 행정 처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민간 복지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 ...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자녀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하며, 출산율 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지원 대상이다(2025년 기준 자녀 2명 이상). [지원 내용] 자녀 수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 전기료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지자체별로도 추가적인 양육수당, 교육비 지원 등 1. 주요 관련 기관 1) 성평등...
법령의 종류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하며, 하위법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1. 헌법 최고 규범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한 국가의 최상위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며,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쉽게 말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 보호, 재활, 자립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과 조직이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근거 - 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
한국
QnA (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및 상담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한다. 발달장애인...
한국
사회복지시설 설립 조건과 절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설립 조건은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 설립 조건(공통) -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립할 수는 없다...
한국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한국장애인 인지 개발 교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을 위한 인지 개발 교구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춰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인지 기능 훈련에 그치지 않고 자립, 의사소통, 사회성 향상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 자극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 대상 인지 교구 발달장애인과 지적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방법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등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돕고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일반형 일자리 : 행정기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로 주 40시간(전일제) 또는 주 20시간(시간제)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아이 캔 스피크(2017)
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도깨비 할매' 옥분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젊은 공무원 민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후반에 옥분의 정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이 밝혀진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인복지(Elderly Welfare) : 노년층의 고독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다룬다. 2. 인권 옹호(Human Rights Advocacy) : 피해자들의 인권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