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용어사전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고 곧은 성질을 뜻하며, 현대 사회복지에서 공정성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기계적 평등(Equality)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형평성(Equity)'이자, 모든 이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 복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대중은 복지 제도를 신뢰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는 복지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인물 (7)
나오미 페일
나오미 페일(Naomi Feil, 1932~2020)은 치매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인정 요법(Validation Therapy)'을 개발한 미국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이상 행동을 고쳐야 할 '결과(증상)'로 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년기에 겪어내는 심리적 '과정'이자 치열한 '진행' 상태로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말과 행동의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감...
미국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하워드 레벤트
하워드 레벤트(Gerald Howard Leventhal, 1931)는 보건심리학(Health Psychology)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저명한 학자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건강과 관련된 위협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 설명하는 '공포 호소 모델(Fear Appeal Model)'과 '자기조절 모형(Self-Regulatory Model)'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주요 업적...
미국
김종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는 나사렛대학교의 김종인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복지, 특히 인간재활학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30년 이상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으며,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 재활복지 분야의 학문적 기반 마련 나사렛대학교에서 인간재활...
한국
발터 프리드랜더
발터 프리드랜더(Walter Andreas Friedländer, 1891~1984)는 현대 사회복지학의 기틀을 다진 독일 출신의 미국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그는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의 개념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정의하여 학문적 정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등에서 법학과 사회과학, 판사·변호사 시험을 거쳐 1920년 박사 학위를 취득했...
미국이론 (29)
공정성이론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존 스테이시 아담스(J. Stacy Adams)'가 1963년에 제안한 대표적인 과정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받게 되는 보상의 크기 자체(절대적 가치)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상대적인 공정성(신념 및 인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거나 저하된다고 설명합니다. 1. 공정성 이론의 핵...
배분적 공정성
배분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사회 구성원 간에 부, 소득, 복지 혜택, 권리, 자원 등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지는지 그 ‘결과(Outcome)’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그리고 분배 정의 철학에서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정당한가에 대한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개념적 의의와 핵심 철학 1) 절차적 공...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
한국
절차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은 정책 결정, 자원 배분, 복지 서비스 선정, 혹은 사법·행정적 처우를 내릴 때 그 결과(Outcome)가 무엇이든 간에 그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그리고 조직관리에서 클라이언트와 시민들의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
행정의 공정성
행정의 공정성(Administrative Fairness / Equity)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기관 등 공공 및 비영리 조직이 법 집행, 정책 집행, 복지 서비스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주주의 행정의 핵심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행정론과 행정학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
정책 (3)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장애정도제도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
단체 (3)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용어사전 (64)
거버넌스
사회복지학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다. [관련 이론] - 거버넌스론(Governance Theory, 2000년대) [주요 학자] -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2-) [핵심 키워드] - 다중 주체, 협력, 네트워크, 분...
견적서
사회복지학에서 견적서는 사업 집행 및 물품·용역 구매에 앞서, 거래 상대방(공급자)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소요되는 세부 품목과 가격 조건을 미리 제시받아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 가격 계산서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특징 1) 예산 집행의 사전 적정성 검토 : 계약이나 지출을 결정하기 전,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적...
결백
결백(Innocence)이란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낙인, 부당한 비난, 권리 침해 상황 등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았음을 밝혀내고 권리를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조사나 인권 옹호 현장 등에서 피해자의 권리 방어를 위해 다루어집니다.
공정한 보상체계
공정한 보상체계는 조직 구성원이 제공한 노동, 시간, 성과, 역량에 대해 객관적이고 납득 가능한 기준에 따라 보상(임금, 인센티브, 복리후생, 승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금액을 받는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공정성의 3가지 핵심 차원 조직심리학 및 인적자원관리(...
누락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대상이 빠지는 것을 뜻하며,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QnA (2)
조직행동론 및 행정론에서 다루는 동기부여 과정이론인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조직행동론, 행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행정론에서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내용이론(Content Theory)과 과정이론(Process Theory)으로 나뉩니다. [내용이론 :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욕구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 매슬로, 알더퍼 ERG, 허즈버그 등)] [과정이론 : "인간은 어떤 심리적·인지적 과정을 거쳐 동기부여가 되고 행동하는가?"] 이 중 대표적인 과정이론인 브룸(V...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행정 절차다. 이 제도는 2019년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장애 판정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크게 신청, 진단, 심사,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①...
추천영화 및 도서 (1)
복지식당
‘복지식당’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이슈와 맞물리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장애인 사회의 어두운 면을 꼬집는 ‘사회고발 영화’로서의 미덕이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이제껏 장애인 관련 영화가 대개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대중의 관심 바깥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 영화는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