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용어사전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고 곧은 성질을 뜻하며, 현대 사회복지에서 공정성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기계적 평등(Equality)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형평성(Equity)'이자, 모든 이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 복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대중은 복지 제도를 신뢰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는 복지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인물 (3)
나오미 페일
나오미 페일(Naomi Feil, 1932~2020)은 치매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인정 요법(Validation Therapy)'을 개발한 미국의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이상 행동을 고쳐야 할 '결과(증상)'로 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년기에 겪어내는 심리적 '과정'이자 치열한 '진행' 상태로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말과 행동의 형식을 따지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감...
미국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김종인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로는 나사렛대학교의 김종인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복지, 특히 인간재활학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30년 이상 장애인 재활 및 자립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헌신했으며, 다음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 재활복지 분야의 학문적 기반 마련 나사렛대학교에서 인간재활...
한국
이론 (4)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
한국
관료제 이론
관료제이론(Bureaucracy Theory)은 거대하고 복잡한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조직 구조 및 관리 이론입니다. 독일의 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20세기 초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비대해진 정부와 기업 조직을 분석하며 정립했습니다. 베버는 관료제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형태(Ideal Type)라고 극찬했...
행정관리이론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시한 고전적 행정학 이론이다. 조직의 능률성 극대화를 위해 관리자가 따라야 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들을 제시했다. 행정을 정치와 분리된 기술적인 관리 행위로 보고,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 내용] 1. 페이욜의...
형평성이론
형평성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투입과 산출과 비교해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본다. 만약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행동 변화를 시도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보상과 노력이 타인과 비슷하거나 공정하다고 느껴야 만족하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조직 내 공정성과 동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
정책 (4)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정도제도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
단체 (2)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용어사전 (13)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고 곧은 성질을 뜻하며, 현대 사회복지에서 공정성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기계적 평등(Equality)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형평성(Equity)'이자, 모든 이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 복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대중은 복지 제도를 신뢰...
가이드라인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적 지침을 말한다. 매뉴얼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문서라면,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이나 행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선택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거버넌스
사회복지학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다. [관련 이론] - 거버넌스론(Governance Theory, 2000년대) [주요 학자] -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2-) [핵심 키워드] - 다중 주체, 협력, 네트워크, 분...
누락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대상이 빠지는 것을 뜻하며, 복지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탈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나 기회, 재산 등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특히 현대 복지학에서는 소득의 절대적 부족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에 주목합니다. 박탈감이 장기간 누적되고 이를 해소할 합법적인 기회(노동, 교육 등)나 지지망이 차단될 때, 인간은 극심...
QnA (1)
장애 판정 및 등록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 판정 및 등록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행정 절차다. 이 제도는 2019년 '장애 등급제(1~6등급)'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으로 전환되면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장애 판정 및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은 크게 신청, 진단, 심사, 결정의 4단계를 거친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