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122명 달성…정부, 입양 절차 단축·알권리 보장 박차
복지소식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지방 교육장 신설·전문 인력 증원으로 병목현상 해소 - 24만 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송…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의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이후,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결연 실적을 크게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적입양체계 안착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 (1)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1976)은 요보호아동(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회복지실천과 아동복지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안 중 하나로, 과거 '양부모 중심'이었던 입양 문화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중심으로 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