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정책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재...
인물 (1)
박은정
박은정(1952년)은 법학자 출신의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재임 시절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단체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훈련을 전담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자 중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국가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최전선에서 계획·지원하고 현장 수행기관들을 총괄·지휘하는 핵심 중앙 지원 기...
한국용어사전 (15)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의하는 용어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공공기관이 조성·관리하는 재원(공공재정)에서 나오며, 그 특징은 지급 대상자로부터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된다는 점이다. 1.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정의 공...
한국
부정청구
부정청구(Fraudulent Claim)는 국가나 공공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예산과 공공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
일반회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관리하는 회계 방식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와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이나 보조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자금들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는 이러한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회계라고 할 수 있다.
공익활동비
공익활동비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정적 지원금입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자원봉사적 성격을 띠는 공익활동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공익활동비는 일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임금 근로의 대가'가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복지 수당 및 활동 지원금의 성격을 ...
급여 환수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현금, 서비스 등)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 환수'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급여를 국가나 지자체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지 말았어야 할 돈이나 서비스를 받았으니 다시 돌려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 급여 환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급여 환수는 크게 수급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
QnA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과 현황 그리고 제한점 등은 무엇이 있나요?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원칙 1) 전달체계의 개념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조직적, 기술적, 인력적 과정을 총칭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기획·제공되어 최종적으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경로와 구조를 의미한다. 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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