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
한국용어사전 (3)
장애인 고용의무 및 부담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 인원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의 기금으로 주로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훈련, 보조공학 기기 지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특징 및 목적] 1. 장애인 친화적 환경 : 장애인이 일하기 편하도록 건물 내 장애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