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디스커션

고용 불안정

용어사전

비정규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으로 이는 소득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 이슈와 연결된다.


용어사전 (7)

비정규직

노동법 및 사회정책에서 '비정규직(Non-regular/Atypical Worker)'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로 일하는 통상적인 정규직과 달리,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 시간이 짧거나, 고용주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1. 비정규직의 3대 법적·통계적 유형 [테이블 시작] [t]유형[c] | 핵심 개념[c] | 대표적인 형태[c]...

정규직

정규직(Regular/Permanent Worker)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무기근로)을 맺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명시된 고유 용어는 아니며,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과 대비되는 고용 형태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1. 정규직의 3대 핵심 조건 1) 고용의 지속성 (무기계약) : 근로계약...

개인정보보호교육

사회복지사업장은 다수의 이용자(수급자, 내방객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신체 정보, 상담 기록, 기초생활수급 정보 등)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핵심 요약] [테이블 시작] [t]구분[c] | 주요 내용[c] 교육 대상[c]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실습생 등 포함) 교육 ...

한국

병가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 사업장에서 '병가'는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 제공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법정 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에 규정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은 '산재'로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병가 제도는...

자격 변동

자격 변동이란 특정 제도나 시스템(사회보장, 건강보험, 회원제, 기업 인사 관리 등)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지위, 등급, 상태, 혹은 권리·의무 관계가 달라지는 모든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의미는 다르게 쓰이지만, 대표적인 분야별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1) 공적 복지나 사회보험 제도에서 수급자나 가입자의...

QnA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사회복지사가 경력이직 시 이전 시설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이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인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경력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직 시 호봉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경력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1. 경력 인정의 종류와 환산율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00% 인정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한국

사회복지시설 수습기간과 관련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습기간과 관련된 법적 규칙 및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기간 관련 법적 규칙 및 조항] 1.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

한국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의료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사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 행정업무의 개념 및 중요성 의료사회복지 행정업무란 의료기관 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 조직, 인사, 재정, 기록 및 평가 등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

한국

직업상담사 취업 방법은?

직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기관으로, 구직자 상담, 취업 프로그램 운영, 실업급여 업무 등을 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취업 지원 부서 : 각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상담사로 활동한다. - 대학의 취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