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 분석(Benefit Analysis)은 사회복지 정책론, 행정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특정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와 사회 전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이익(편익)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입니다.
특히 제한된 정부 예산 안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확대·확충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대개 비용(Cost)과 연계하여 '비용-편익 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의 형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복지 현장에서 정책의 '이익'을 평가할 때는 편익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1.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CBA)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편익'을 모두 화폐 단위(원,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결과가 숫자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예시 : '노인 일자리 사업' vs '아동 보육 서비스') 간의 순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아존중감 향상, 가족 관계 회복, 삶의 질 상승 같은 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화폐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윤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용-효과 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투입된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하되, 결과(효과)는 고유의 물리적 단위(예: 취업자 수, 학업 성취도 점수, 자살률 감소 수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화폐화의 무리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훨씬 더 선호됩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예시 : A 복지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vs B 복지관의 자살예방 프로그램)끼리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편익 분석'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3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효과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의 금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ㄴ. 비용-편익분석은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ㄷ. 노력성 평가는 프로그램 수행에 투입된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ㄹ.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2025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평가이다.
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성 평가이다.
ㄷ.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총괄평가이다.
ㄹ. 효과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형성평가이다.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