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정책, 서비스를 의미하며,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어원적 정의
[Social(사회적) + Welfare(복지)]
'Welfare'는 '지내다, 살아가다(Fare)'와 '좋은, 만족스러운(Well)'의 합성어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상태"를 뜻합니다. 여기에 'Social'이 붙으면서 개인이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문제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여 모두가 안녕을 누리도록 하는 집합적 노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이분법
사회복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고 중요한 분류입니다. 정책론과 개론에서 매년 정답 선지로 활용됩니다.
1) 잔여적 (선별적) 개념 (Residual Model)
- 관점 : 가족이나 시장(일자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때만 국가가 마지막에 개입하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 대상 : 자산조사를 거친 일부 빈곤층 및 취약계층 중심.
- 특징 : 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보며, 급여를 받는 클라이언트에게 '낙인(Stigma)'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공부조, 긴급복지지원 등).
2) 제도적 (보편적) 개념 (Institutional Model)
- 관점 : 현대 사회에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복지는 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First-line) 기능이자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대상 : 전 국민 (소득 제한 없음).
- 특징 : 낙인이 없으며,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합니다 (의무교육,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
3. 길버트와 스펙트 (Gilbert & Specht)의 4대 분석 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거치는 4가지 핵심 질문으로, 사회복지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 대상 (Who - 할당) : 복지 서비스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2) 재원 (Finance - 재정)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일반 조세, 사회보험료, 민간 후원금 등)
3) 급여 (What - 급여) : 무엇을 줄 것인가? (현금, 현물, 바우처, 증서, 서비스 등)
4) 전달체계 (How - 전달) : 어떤 통로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것인가? (공공 전달체계 vs 민간 전달체계)
4. 콤프튼과 갤웨이(Compton & Galaway) 등이 말하는 사회복지의 기능
1) 사회통합과 안정 :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합니다.
2) 경제적 안정 및 재분배 : 세금과 복지 급여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의 파탄을 막습니다.
3) 인간 존엄성 보장 : 시장 경제의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목표]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복지 증진, 사회적 위험 예방
[수단]
- 제도, 정책, 서비스 등
[주체]
- 국가, 사회,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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