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분석이란 특정 사회복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Cost)은 '화폐 단위(원)'로 측정하되, 그 결과 나타난 성과(Effect)는 화폐가 아닌 '물적·유형적 단위(예: 취업률, 우울증 감소 점수, 서비스 이용 건수 등)'로 측정하여 비교·평가하는 효율성 검증 기법입니다.
사업 성과를 억지로 돈으로 환산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나 정서적 변화 등 비화폐적 가치를 주로 다루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비용-편익 분석(CBA)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 기법으로 활용됩니다.
1. 주요 특징 및 장점
1) 화폐화의 한계 극복 : 자아존중감, 학대 예방, 사회적 적응력 등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힘든 복지 성과를 원래의 자연스러운 단위(점수, 인원수, 시간 등)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동일 목적 사업의 대안 비교에 최적 : "노인 우울증 완화"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프로그램(예: 미술치료 프로그램 vs 산책 및 운동 프로그램) 중 어느 대안이 동일한 비용 대비 더 높은 효과를 내는지(단위당 효과 비용) 산출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2. 한계점
1)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 간 비교 불가 : 성과 측정 단위가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 '청소년 취업자 수'를 성과로 하는 사업과 '노인 우울증 감소 점수'를 성과로 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직접 비교할 수 없음)
2) 목표 달성 자체에 초점 : 비용 대비 효과의 비율을 비교할 수 있을 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순혜택 > 0)'인지 자체를 화폐적으로 판단해 주지는 못합니다.
📝 '비용 효과 분석'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5년도사회복지행정론
Q. 프로그램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용-편익분석은 효율성 평가이다.
ㄴ.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성 평가이다.
ㄷ. 프로그램 종결 후 실시하는 성과평가는 총괄평가이다.
ㄹ. 효과발생의 인과 경로를 밝히는 것은 형성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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