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제도의 지방분권이 확대되고 있다. 2) 주민참여로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3)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약화된다. 4) 복지수준의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진다. 5)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

1)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2)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통치 원리가 중요시된다. 3)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행정서비스가 강화된다. 4)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된다. 5)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임성이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