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 > 서식자료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은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지역별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핵심 운영 지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개요

• 목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장기근속휴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력 공백 발생 시 전문 대체인력을 파견 또는 지원하여, 종사자의 소진(Burnout)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 사업 기간: 매년 연중 운영 (통상 1월~2월 시작 ~ 12월 말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2. 주요 지원 사유 및 내용

• 휴가 및 교육 지원

  • 본인 연차휴가, 법정 의무 교육 및 보수교육 참여

  • 경조사 및 임신·출산 관련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 장기근속휴가 (지자체 지침에 따른 5년 이상 재직자 등 대상) 및 퇴직준비휴가

• 유급병가 지원

  • 종사자 본인의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 의사 진단서가 동반되는 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건비 지원 (산재 적용 대상 제외 및 동일 질병 최대 사용일수 제한 등 세부 기준 적용)

3. 지원 대상 시설 및 종사자

• 지원 대상: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및 종사자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별 세부 예산 및 조례 기준(예: 소규모 시설 우선 지원, 시설 정원 기준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시설 자체 부담을 권고하거나 지자체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대체인력 채용 및 관리 기준

•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 시설 직종별 요구되는 국가 자격증 또는 관련 경력 요건을 충족한 자

•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 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등) 및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근로 조건: 지역별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 시급 및 수당(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파견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지역별 사회복지사협회 및 대체인력지원센터의 전용 홈페이지(예: 서울시·경기도 등 지역별 플랫폼)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신청 시기: 통상 휴가 실시 예정월의 전월 지정된 기간(예: 전월 1일~20일)에 사전 신청해야 원활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 현장 준수사항: 대체인력은 본래의 시설 종사자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견 시설에서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목적 외 근로 강요는 금지됩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