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루킹맵] 선언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류들 : 대전시 발달장애인 조례의 허백(虛白)과 개정 방향 > 칼럼/기고

•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전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의 실효성 없는 임의규정 문제를 짚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행규정 전환 및 4대 개정 과제를 뾰족하게 담았습니다. 대전시 발달장애인 조례의 임의규정 한계와 13.5% 사각지대 유령화 문제 진단, 강행규정 전환·상시 모니터링 등 시급한 4대 개정 과제를 다룬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