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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칼럼 [대전 루킹맵] 발달장애인 입법 공백과 예산 감축, 사회적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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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입법 지연과 복지시설 예산 감축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성을 진단합니다. 돌봄 공백과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국가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는 서술형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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