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경향 칼럼][노동훈 원장의 사례로 본 재택의료] 통합돌봄시대, ‘방문진료 의사’ 찾기 어려운 이유 >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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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제도 설계상 의사 1인이 월 100건의 방문진료를 소화하는 구조이다. 방문진료를 경험한 환자와 보호자는 계속 진료를 요청한다. 하지만 의사 1인당 100건의 숫자 제한으로 신규 환자를 받기 어렵다. 게다가 의사 1인의 월 100건 진료로는 봉직 의사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5년 7월 의정부 편한자리의원도 방문진료 전담의를 채용했으나 고작 이틀 인수인계를 마친 뒤 개인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정 문제가 아니다. 방문진료 의사 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방증이다.

비슷한 어려움은 다른 시범기관도 겪고 있다. 성북구 돌봄의원과 중랑구 서울신내의원은 의사 1인을 공동 고용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 중이다. 독립적인 전담의를 확보하기보다 서로 나눠 쓰는 방식으로라도 사업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의사 수급은 빠듯하다.
여기에 전공의 파업 종료 후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이어지면서 중소 의료기관에서의 일반의 채용이 더 어려워졌다. 수련병원으로 인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료 의사 수급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현재의 방문진료 구조가 의사에게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월 100건 제한 구조에서는 시간 대비 수익성이 낮고 방문 시 준비와 기록, 청구까지 동반되는 지나친 행정업무는 의사 본연의 진료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의사 1인당 방문진료 건수를 상향 조정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수가 인상, 행정 부담을 줄이는 전산 간소화와 기록 최소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유인이 생기고 방문진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정부는 ‘통합돌봄’이 의료·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제도는 사람에 의해 작동하며 방문진료 역시 이를 실현할 사람, 즉 의사들이 있어야 운영된다. 지금처럼 의사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마저도 불안정한 구조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이 방문진료 제도의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인력 확보가 가능한 설계로 전환할 중요한 시점이다.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 곁으로 가는 가치 있는 진료가 의료현장에서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책은 ‘의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