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익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행위의 억제력을 높였다.
-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 제32조 제1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환수법의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근거 법률에 더 무거운 벌칙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