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는 치매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
1. 치매안심센터 확충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 상담, 검진, 등록,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의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진단 : 신경인지기능검사(SNSB, CERAD-K) 및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진단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 치료 및 약제비 :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 치료비 부담을 경감했ㅅ기켰다.
3.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 장기요양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하고, 경증 치매 환자(인지지원등급)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 맞춤형 돌봄 :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였다.
4. 치매 환자 맞춤형 시설 확충
- 치매 전담 요양원 및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을 늘려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의의]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흡수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