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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는 국제법에서 조약의 특정 조항이나 추가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해당 조약의 당사국들이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문서를 말한다. 즉, 본 조약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선택의정서의 주요 기능]
1. 진정 절차(개인 통보 제도) 도입 : 가장 일반적인 기능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자국 내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에 명시된 권리 침해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해당 조약의 감독 위원회에 직접 진정(통보)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2. 조사 절차 도입 : 감독 위원회가 중대한 또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 없이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추가적인 권리 부여 : 때로는 본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권리를 규정하거나, 기존 권리의 범위를 확장하기도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선택의정서 사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선택의정서가 대표적인 예로 이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포함한다.

1. 개인통보제도 : CRPD의 당사국이 이 의정서를 비준하면,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는 국내에서 모든 구제 절차를 소진한 후에도 권리 침해가 지속될 경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사 절차 : 위원회는 CRPD의 권리가 심각하거나 체계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받으면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특정 조약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는 것은, 해당 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국제적인 구제 수단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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