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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부적격자(Disqualified person)는 특정 자격,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떤 지위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 행정, 직업,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법률 및 행정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법적 자격 미달자를 말한다.

2. 직업 :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다.

4. 우생학의 관점 : 우생학에서 말하는 부적격자는 유전적으로 열등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어, 인류의 유전적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없다고 여겨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우생학(Eugenics)은 인류의 유전적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과학적 운동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특성과 행동이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졌다.

1) 양성 우생학(Positive Eugenics) : 유전적으로 우월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2) 음성 우생학(Negative Eugenics) :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자손을 낳는 것을 막아, 그들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생학에서의 부적격자의 의미]
우생학자들은 음성 우생학의 관점에서 부적격자의 범주를 설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정신 질환자, 장애인, 범죄자, 빈곤층, 그리고 당시 사회가 비정상적이라고 낙인찍었던 다양한 질병이나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부적격자들에게는 강제 불임 수술, 결혼 금지, 수용소 격리 등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들이 정당화되었다. 특히 나치 독일은 유대인 학살의 논리적 기반으로 우생학을 악용했다.
오늘날 우생학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등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져 거의 모든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다. 현대 과학과 사회는 유전적 특성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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