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취업제한명령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도 일부 시설학대 사례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범죄행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유형 및 범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체계 개선, 가중처벌을 내용으로하는 법률개정, 유관 기관과의 협업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임정후 and 윤예인. (2023).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0(3), 6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