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및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이 제기된 곳이 일본 시모노세키(下關, 관)와 소송을 주도한 곳이 부산(釜山, 부)이었기 때문에 '관부 재판'이라고 불린다.
이 재판은 1992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이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공식적인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요구했다.



[판결 내용 및 의의]
관부 재판은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결을 남겼다.
1. 1심 판결(1998년)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각 3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일본 국회가 배상 입법을 제정할 도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 이 판결은 일본 사법부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범죄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판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2. 최종 판결(2003년)
- 1심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항소했고, 2심과 3심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는 1심에서 인정한 일본군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일본 정부가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3. 관부 재판의 의의와 한계
관부 재판은 최종적으로 패소했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남겼다.
- 최초의 공식 책임 인정 : 일본 사법부가 1심에서나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 시민 연대의 힘 : 한국의 피해자들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단체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결과로, 민간 차원의 국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 피해자 중심 운동의 확산 :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서 증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살아있는 피해자의 아픔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관부 재판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투쟁이었으며, 최종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