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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

타운센드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단순히 자선 활동이나 개인적인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의 공식적인 행정 체계와 권한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은 타운센드의 관점에서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다.

1. 공공 행정의 역할과 범위
사회복지정책이 공공 행정과 관련된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 공적 책임 및 제도화 : 사회 구성원의 복지 증진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 권위와 강제력 : 공공 행정은 조세 징수, 법률 제정 및 집행과 같은 공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자원의 재분배를 수행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또는 선별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사적 기관은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자원 동원과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 보편성과 안정성 : 공공 행정은 국가의 모든 지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지 목표를 추구할 때,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내포한다.

2. 정책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타운센드는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라고 명시하며, 이 범주에는 건강, 교육, 복지 및 사회보장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1) 서비스 개발 (Development)
- 문제 정의 및 목표 설정 :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예 : 고령화로 인한 돌봄 부족, 청년 실업 등)를 공식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법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이다.
- 자원 배분 계획 :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 공적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분할지 결정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서비스 관리 (Administration)
- 집행 및 운영 : 개발된 제도와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는 수급자격 심사, 급여 지급, 서비스 제공 기관 감독 등을 포함하며, 정책이 의도한 목표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적 노력이다.
- 평가 및 수정 : 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요구에 맞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정하는 환류(feedback) 과정 역시 공공 행정의 중요한 관리 활동이다.

3. 사회 목적과의 연계
결론적으로, 타운센드가 말하는 '공공 행정과 관련된 정책'은 단순히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평등, 사회 통합,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되는 국가 활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경제 정책이나 국방 정책과 같이 국가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분야임을 시사하며, 공적인 권위를 통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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