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구호령

정책: 조선구호령 지역: 강점기 제정연도: 1944

일본 본토의 구호법을 기반으로 모자보호, 의료보호 등을 추가하여 조선에 확대 시행하고자 만들어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법령이지만, 실제로는 민심의 동요를 막고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구호령 제정은 조선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컸고 실제로 구호 대상자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지원 내용도 충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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