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정책: 정신보건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95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와 사회복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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