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제도

정책: 장애정도제도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9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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