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도
정책: 장애인등급제도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88~2019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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