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4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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