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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햄랜드법

정책: 스핀햄랜드법 지역: 영국 제정연도: 1795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이 제도는 최저 생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보조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현대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계비 지원의 기원이 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장점]
-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가족 단위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단점]
-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부족분을 보조금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구빈세 부담이 증가하여 영세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 노동자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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