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정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03

1958년에 제정된 단일 법률인 "소방법"이 2003년에 네 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탄생했으며,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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