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정책: 세계인권선언
제정연도: 1948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하였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했다. 초안은 1946년 존 험프리가 작성하고 프랑스 파리 샤요궁에서 열린 3번째 회의에서 당시 국제연합 가입국 58개 국가 중 48개 국가가 찬성하여 유엔 총회 결의 217 A (III)로 승인되었다. 비록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각인되고 반영되어 실효성이 컸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하여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원칙을 천명
- 모든 사람은 생명권, 자유권,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짐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그리고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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