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
명칭: 사회복지 급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및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이 현금, 현물,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사회복지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 주거급여 : 주택을 임차하거나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 교육급여 :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창업 지원 등을 제공한다.
- 해산급여 :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 장제급여 : 사망 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
[급여의 원칙]
- 보편주의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선별주의 : 특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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