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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의 모든것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정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2011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그리고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 처우개선 :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
- 신분보장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 사실을 신고하여도 징계 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복지증진 :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 지위향상 :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제회 설립 : 사회복지사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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