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정책: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지역: 미국
제정연도: 1935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많은 국민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렸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
- 노령 및 유족 연금 : 노령 인구와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 실업 보험 :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 공적 부조 :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아동 복지 : 아동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취약 계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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