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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역:
대한민국
제정연도:
1999
1961년 12월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이 1982년과 1997년 개정되면서 2000년 이후 폐지되고 대체법으로 운영 중이다.;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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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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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